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단적 자위권 (문단 편집) == 개요 == ||'''[[UN|국제연합헌장]]''' '''제51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2 [[集]][[團]][[的]][[自]][[衛]][[權]],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외국으로부터 불법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상 허용되는 무력행사를 '자위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국이 아닌 타국이 공격을 받았더라도, 자국이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보아 이에 대응하여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집단적 자위권'이다. [[한국]]에서 이 개념이 떠오른 것은 2014년 들어서 [[일본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일본 총리]]가 [[일본]]의 자칭 '집단자위권'(타인방위) 확보를 노리기 때문이다. 개별자위권의 경우 [[자위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위대는 [[전수방위]]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자위대는 개별자위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 [[자위대]]가 동원될 수는 없다. 그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라크]]나 주요 분쟁 지역에 다국적군으로 자위대를 파병할 때마다 법적 근거를 외면하고 평화유지라는 명목으로 덮었다. [[평화헌법]]대로라면 자위대는 선제공격을 할 수 없고 타국으로 군을 보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헌법 해석을 바꾸는 식으로 파병은 이뤄지고 있고 해당 행동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운데 21세기 들어서 일본의 우경화와 맞물려 보통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상황에서 자칭 '집단적 자위권' 보유가 불거지게 되었다. 문제는 '집단적 자위권'의 범위가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라는 것인데,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일본 정부]]의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북한이 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방위하는 게 일본의 이익에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위대를 파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공식적인 요청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302&artid=201405191449261|관련기사]] 국제법상의 판례로도 타국에 대한 정당방위의 중요 요건 중 하나로 '당사국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정해져있다. 애시당초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을 고려하면 [[적화통일]]의 야욕으로 남침한 북한의 침략을 역으로 격퇴하고 북한 본토에 군사적 보복조치를 행하는 건 파주, 양구 일대의 북한군 남진을 저지하는 것보다도 더 식은 죽 먹기다.[* 당연한거지만 한국은 웬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일본에게 군사력을 요청하지는 않을것이 분명하다. 일단 한국 그 자체로도 북한을 이길 수 있는건 당연하거니와 중국과 러시아가 합심해서 밀고 온다해도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까지 불러들이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할거다. 가뜩이나 일본이 과거에 한 일에 대해 많은 상처가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여론이 엄청나게 안좋아질게 뻔하므로 전쟁 중이라도 한반도에 자위대를 보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북한이 핵을 사용해서 한국군이 궤멸하고 6.25전쟁때처럼 다시 부산이 수도가 되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다만 그렇다해도 과거하고는 다르게 한국을 수호하려고 들어오는 목적이 있기때문에 과거에 일이 재발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자위대를 환영할지는 의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